정부가 올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를 기존 ‘5~6%’에서 ‘6%대’로 사실상 높였다. 전년대비 올 대출 증가율이 6.99%를 기록해도 규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셈이다.

그런데 3분기까지의 증가율이 이미 6%를 넘고 있다. 목표준수를 위한 ‘대출절벽’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달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년 가계부채를 6%대 증가율의 목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7%만 넘지 않게 하란 뜻이다. 한도 준수를 위한 대출중단이 가져올 혼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대신 내년에는 증가율을 4%로 더 조이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8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4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988조8000억원)보다 이미 5.8%(57조5000억원) 많다. 9월에도 대출이 8월 증가액(6조2000억원) 만큼 늘었다면 작년말 대비 증가율은 6.4%로 높아진다. 9월 증가 규모가 8월의 절반이어도 증가율은 6.1%가 된다.

9월말 기준 6.1%면 4분기 동안 월 평균 증가액이 2조9000억원을 넘지 않아야 연간 증가율 7%미만이 된다. 8월 KB국민은행 한 곳에서만 가계대출이 1조7000억원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미 대출절벽의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뱅크(이하 카뱅)는 1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을 중단했다. 또 대구은행이 지난달 30일부로 연봉 이내로 한도를 제한하면서 전 은행권에서 연소득 이상의 신용대출이 불가능해졌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급증세의 여파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신용대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하향조정해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은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의 일부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NH농협은행도 11월30일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시중은행들도 대출 조이기에 들어서면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이달 중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는 대출 절벽이 제도화될 수도 있다. 추가 규제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DSR 규제는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총 대출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서경원·박자연·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