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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다시 공정”…‘대장동 고발’ 이념·성향 구분 없다
불로소득 환수 촉구 등 기자회견
경실련 “국회 특검도입 시급”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고발, 성명,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그간의 이념성향에 따른 '행동'에서 벗어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불로소득 환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의 철저한 수사와 불로소득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발, 성명,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성향에 상관 없는 시민단체들의 잇단 ‘행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의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의혹에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7호 소유주들은 해당 개발사업을 통해 11만5345%라는 막대한 수익률을 창출했다. 이렇게 얻은 불로소득을 통해 이들이 서울 강남 지역의 건물주가 되는 등 일탈 행위가 드러나면서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이에 호응하는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0일 국회 앞에서 ‘대장동투기 철저 수사·불로소득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화천대유 등 소유주들이 투자원금 대비 1000배 이상 수익을 올리기도 했으며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은 산재와 퇴직금명목으로 50억원을 받는 등 부당한 투기수익으로 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불로소득 4000억원을 환수하고, 공영개발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전날 성명을 통해 해당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의 강제수사와 국회의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 수사를 위한 고발도 잇달았다. 통상 시민단체는 성향에 따라 반대 성향의 정치인, 유력 인사, 단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한다는 의미로 고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의혹에 대해서만큼은 단체들이 성향에 상관없이 고발을 하고 있다.

전국철거인협의회(전철협)는 해당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24일에도 같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지사가 당시 해당 사업 인허가권자인 경기 성남시장이었다는 이유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8일 해당 의혹과 관련, 이 지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경제지 기자 출신 김만배 씨 등을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있는 놈만 잘 지낸다’는 불공정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가진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시스템의 민낯이 보여진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흔들린다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정치적 의도를 가지는 고발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너는 옳고 나는 틀리다’는 진영논리가 정치권부터 시민사회까지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신상윤·김희량·김영철 기자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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