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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늑장수사…골든타임 놓친 ‘옵티머스 전철’ 우려 [대장동 의혹 확산]
기존수사팀 16명에 3명보강했지만
난마처럼 얽힌 로비규명 턱없이 부족
출국한 남욱 변호사 뒤늦게 압수수색
사업설계 핵심인물 유동규 출금조치
4000억 배당금 종착역 파악에 집중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된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연합]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에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총 16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지만, 기존 직제 인력에 검사 3명을 더한 정도인 데다 관련자 일부가 이미 출국한 상태여서 의혹을 규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29일 화천대유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는 보도가 나온지 3일만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사업자 선정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사실상 이번 사업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지난 27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인들 여럿이 연루된 정황이 쏟아져 나오는 데다, 자금 추적 등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요하는 사안에서 검사 3명을 충원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16명은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를 밝히지 못한 옵티머스 특별수사팀과 비슷한 규모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검사 18명 규모로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수사했지만, 브로커들을 구속기소하는 데 그치고 실제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사팀 몸집을 불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팀 검사 증원을 할 수 있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팀 증원을 위해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경찰이 하고 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 통보 관련 수사는 러프하게 많이 들어오는 사건으로, 본류는 이것이 아닌 로비를 통해 인허가를 해주거나 하고 정치자금이든 다른 자금이 있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책임감 있게 수사에 더 빨리 착수했어야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관할이 맞는지 고민했을 수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근본적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빨리 압수수색을 하긴 해야 하지만, 절차상으로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외에 나간 사람도 국내에 재산이 있으면 안 돌아올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선제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 남욱 변호사는 이미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상태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로, 배당금 1007억원을 받은 천화동인 4호 운영자다. 2015년에는 대장동 사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로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당시 남 변호사를 변호한 변호사 조모 씨는 천화동인 6호 소유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출자금 2442만원으로 배당금 282억원을 챙겼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지낼 당시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25일 오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대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화천대유가 시행사로 선정된 배경을 규명하는 한편 계좌추적을 통해 4000억원대에 달하는 배당금 수익의 종착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50억 퇴직금 논란이 일고 있는 곽상도 의원 아들과 고문으로 참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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