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한반도와 인근에서 연합군사훈련과 전략무기 전개를 중단하면 화답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A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28일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 시험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저강도 무력시위를 통해 남측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단 ‘도발’로 규정하지 않은 채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이날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지난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열차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13일만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한 지 사흘만이기도 하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남측을 시험하는 테스트 성격이 짙다. 앞서 김 부부장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해가며 남측의 이중기준과 대북적대정책, 적대적 언동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면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라며 ‘이중기준’을 문제삼았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수위를 조절한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8시부터 1시간15분가량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상황과 의도에 대해 검토했다. NSC 긴급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지난 1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던 데서 ‘도발’이 빠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NSC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북한의 최근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북한 탄도미사일 종류와 제원, 의도를 집중 분석하라고 언급한 것과 달리 김 부부장 담화 등과 묶어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한반도와 주변 연합군사훈련과 전략무기 전개 중단이 대북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특히 “미 행정부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조선에 대한 이중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다만 “미 정부가 군사동맹과 같은 냉전의 유물을 갖고 위협한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