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특검)가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다 이 지사 관여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전날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제안자에는 양당 의원 107명 전원(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제안이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지기까진 현실적 제약들이 많다. 특검을 하려면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하거나, 최근 출범했던 ‘세월호 특검’처럼 상설 특검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법안 통과나 상설 특검법에 의한 특검 모두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특검법안 제출에 뜻을 함께 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선 여당 의원들 상당수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상설 특검법상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발동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선 이 부분도 가능성이 낮다. 상설 특검법은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은 전날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을 거론했을 뿐 특검 수사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이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특검 수사가 결국 시작된다고 해도, 혐의 입증과 진상 규명까진 첩첩산중이다. 점점 대선이 가까워져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수사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야당에 제출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 임명 이후 20일간 직무수행 준비기간을 거쳐 기본적으로 70일간 수사를 하고,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임명 이후 최대 120일이 주어지는 셈인데, 역대 특검들은 법에 주어진 수사 기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런데 실제 법 통과에 필요한 시간과 특검 임명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3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마무리 될 수밖에 없어 어떤 결론이든 특검으로선 부담을 떠안게 된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