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남시, 용역비 7억까지 성남의뜰에서 환수”
이재명, 2015년 환수 추경 반영
내부 반대에 외부자문 받아 강행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논란과 관련해 성남시가 과거 사업시행자로 ‘성남의뜰’이 선정된 직후 그간 지출했던 용역연구비를 모두 환수해 성남시 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7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용역비조차 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며 환수했는데, 특혜를 줬겠느냐”라며 특혜 의혹에 반박했다.

23일 과거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참여했던 한 성남시 관계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5년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직후 그간 성남시가 예산으로 수행했던 용역연구비 7억여원을 모두 시행자가 부담케 했었다”라며 “당시 성남의뜰로부터 환수한 용역비를 그해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연구에 7억1994만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업시행자로 성남의뜰이 최종 선정되자 이미 집행했던 비용을 성남의뜰이 사후에 부담토록 했다.

당시 성남시 내부에서는 “시행자 선정 이전에 수행한 용역은 지정권자인 성남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성남시는 법률자문을 통해 환수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용역비를 전액 환수했다. 실제로 성남시가 당시에 작성한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보고’ 문서에서도 법률자문에 나선 변호사의 의견이 일부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전체 1조5000억원 사업 중 용역비 7억원까지 모두 환수한 사업인데,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 당시 예측이 틀렸을 수는 있지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