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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韓美 핵우산 강화하고·北 인도적 지원도 하고…
11개 분야 외교·안보 공약 제시…“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대한민국, 중재자 아닌 당사자…주인의식 갖고 역할 수행”
韓中 상호존중 협력시대·韓日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시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11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이 추석 연휴를 맞아 19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귀성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다”며 “그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한반도 변환 구상을 비롯해 한미·한중·한일관계 등에 대한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먼저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과 관련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현재의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주변국 문제에 있어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여야 한다”며 “주인의식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각종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을 위해 비핵화와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미관계와 관련해선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를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재건해 나가겠다”면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는 물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보건·기후변화·신기술·우주·사이버 등 협력을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쿼드’ 협의체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일단 참여한 뒤 향후 쿼드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면서 “한미 간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에 있어선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하겠다”면서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경제·공중보건·기후변화·비확산·녹색사업·문화교류 등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미 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비핵화와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남북협력을 강조하고,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쿼드 참여를 고려하겠다면서 한중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한일관계에 대해선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 간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거론한 뒤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인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밖에 북핵문제와 군사 위협 등 전통적 안보이슈 및 사이버안보 이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맡되, 기후변화와 환경·감염병 등 새로운 안보이슈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흥안보위원회’가 맡는 이원화된 시스템에 따라 대응하는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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