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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경제가 늙어간다
한은 잠재성장률 추정치 조정
2021~2022년 2.0%
코로나19가 0.4%p 깎아먹어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인구 감소, 생산성 저하, 기술혁신 지체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체력이라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점차 제로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잠재성장률 추이를 감안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의 본격 도약 이전 성장세가 지나치게 빨리 사그라들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2021∼2022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2.0%로 추정했다. 잠재GDP(국내총생산)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GDP의 증가율을 말한다.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이 0.9%포인트, 자본투입이 1.4%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코로나 효과와 노동투입은 각 0.2%포인트, 0.1%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경제활동 제한 등이 과도하게 잠재GDP에 반영되는 문제, 코로나19 충격 이후 GDP의 'V'형 변동 등을 고려해 한은이 새 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다.

새 모형으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한 결과는 2.2%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2019년 8월에 추정한 수치(2.5∼2.6%)보다 0.3∼0.4%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기여도 분석에서도 이 기간 잠재성장률에 대한 코로나19의 효과는 -0.4%포인트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2.1%포인트(p) 떨어졌으며 일본은 0.6%p, 캐나다와 미국은 각각 0.5%p, 0.1%p씩 하락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진 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에 앞서 이미 진행돼온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폐업, 고용 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앞서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의 2020∼2022년 평균 잠재성장률을 각 1.8%, 2.4%로 추정한 바 있다.

한은은 "코로나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이전 추세로 회복하려면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구조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 투자여건 개선,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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