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올해에만 약 9개월 간 사회적경제 등 단체 887곳에 116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3면, 9월13일자 2면 참조

오세훈 시장은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형태로 혈세 낭비가 심하다고 보고,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바있다.

오세훈 시장은 16일 시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란 제목으로 브리핑을 열어 “시 전체 민간위탁, 보조사업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 민간보조 12개 분야를 살펴보니, 2021년에만 민간위탁은 45개 단체(중복제외)에 832억 원이 집행됐고, 민간보조의 경우, 842개 단체(중복제외)에 328억 원이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당장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바로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이라고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겨냥했다. 그는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은 것”이라며,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종합성과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제한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 의무 포함 규정 등을 3대 대못으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