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1년 7개월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확장적 거시정책 정상화 ▷저소득국 신규 지원기금 신설 ▷합리적 디지털세 배분율 등을 강조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3·14일(현지시간) 양일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2021년 제4차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능했던 대면회의가 처음으로 재개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 재정정책·금융체제·조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제 재정정책과 관련해 윤 관리관은 “경제상황 진전에 따라 확장적 거시정책, 특히 통화정책의 단계적이고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가 필요하다”며 “G20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체제와 관련해서는 저소득국 지원 기금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저소득국 지원기금의 조속한 재원확충을 통해 저소득국의 지원을 가속화하는 한편, 신규기금 신설 논의도 조기에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성 과잉 시대 속 전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이 출렁거리면서 저소득국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관리관은 “자산시장 버블 우려가 큰 가운데 신흥국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세에 대해선 합리적인 배분율이 결정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삼성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팔았다면 미국이 삼성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게되는 것이다. 과세권 배분율은 현재 20~30%에서 논의되고 있다.

윤 관리관은 이와 관련 “필라1 초과이익의 배분율 등 잔여 쟁점의 합의가 필요하며, 세부사항 논의에 있어서 ‘기업간 상거래(B2B)’ 등 새롭게 포함된 업종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2022년 입법 완료, 2023년 발효라는 디지털세 추진일정은 각 국의 입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회의에서 ▷탄소세·탄소배출권 거래제 ▷지속가능금융 ▷회복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