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가맹택시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카카오T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와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생안을 내놨다.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여주는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카카오의 호출비 폐지가 기본 택시요금 인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유료 멤버십 요금을 기존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및 정치권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택시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스마트호출은 지난 2018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선보인 인공지능(AI) 기반 유료 배차 시스템이다. 목적지까지 예상 거리와 시간, 교통 상황, 택시의 과거 운행 동선 등을 분석해 응답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 기사부터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수요 상황에 따라 0~2000원의 요금을 내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40%를 가져가고 60%를 택시기사에게 지급한다.

추가 소득을 올릴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택시 업계는 스마트호출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스마트호출 비용이 실질적인 택시비 인상처럼 인식될 수 있어, 향후 기본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사 입장에서는 스마트호출 비용 1000원(기사 몫은 600원)을 받는 것보다 기본요금이 700원 인상되는 것이 유리하고, 소비자 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을 때, 주요 택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기본요금보다 훨씬 많은 호출요금의 일방적 인상은 택시요금 조정을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스마트호출 시스템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택시 업계가 기본요금 인상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택시 요금조정은 2년마다 한 번씩 유가·인건비·물가 변동 등의 요인을 감안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9년 2월로,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요금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직전 택시요금 인상 당시 3000원에서 3800원으로 무려 27% 폭등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을 위한 여론이 조성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또 최근 20년 동안 서울시 택시비 요금 조정은 2001년(1600원), 2005년(1900원), 2009년(2400원), 2013년(3000원), 2019년(3800원) 등 최소 4년 이상의 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