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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일본의 잦은 총리 교체에 대해 미·일 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평화헌법이 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제약으로 존재한다며 개정 필요성도 드러냈다.

CRS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뒤 일본 정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1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CRS는 “(스가 총리의 뒤를 잇는) 적절한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본 정치권에서 리더십이 단명하는 패턴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적 격동기가 미국의 정권교체와 맞물리면서 미·일동맹의 정책 조정이 어려워졌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가 총리 이전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차 집권하기 전까지 7년간 무려 6명이 총리를 맡은 바 있다.

CRS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특히 중국의 공세를 협력국 등과 함께 막아내는 핵심적 역할을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도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으로 돌아가면 미국에 덜 믿을만한 파트너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방정책 유연성의 확대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중국의 역내 의도를 언급했다.

CRS는 “효과적인 지도자가 지배적인 지위에 없다면 이런 변화에 시동을 걸고 실행할 가능성이 더 작아진다"라고 분석했다.

아베 전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을 추구하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국외로 확대하는 데 주력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스가 총리에게 권좌를 넘겼다.

CRS는 아베·스가 총리에 대해 “일본 외교정책에 있어 안정적인 힘으로 간주됐다”며 “(두 사람은) 미·일동맹 강화를 크게 지지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