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에선 ‘모병제’로의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모병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다. 끔찍한 병영환경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흥행과 한 해군 일병의 극단적 선택, 최근 육군·해군·공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문제는 모두 우리 군대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을 전 국민에 알린 계기다. 대선주자들의 표 계산도 병역제 전환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직접적으로는 10~20대의 표심이, 간접적으로는 군대 갈 아들이 있는 40~50대 부모 표심 확보가 타깃이다.

▶여야 후보들 ‘모병제’공약=20대 대선에 출마한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은 군 복무제 공약으로 모병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징병제 기반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 역시 군 구성인원 가운데 ‘모병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단계적 모병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박용진 후보는 모병제 도입과 함께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남녀가 모두 군대를 다녀오도록 하는 ‘남녀평등 복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후보들의 ‘모병제 공약’은 다소간 결이 다르다. 이재명 후보의 ‘징병제 기반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 개병제의 원칙은 유지하되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향이다. 월급 등을 유인으로 장기 복무 인원을 늘리면서 의무 징집 비중을 자연스럽게 줄인다는 정책이다. 이낙연 후보의 ‘단계적 모병제 확대’는 모병 인원을 늘려나가되, 징집으로 군대에 오게 된 병사는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역시 큰 틀에서 ‘원하는 인원이 군대에 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군 복무제 공약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지난달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저인력·저비용·고효율 국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직업군인제를 전군에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군 모병제’로의 전환 공약이다. 홍 후보는 대신 직업군인 유지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국방세를 신설하고 지원병제도를 도입해 ‘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이에 비해 유승민 후보는 징병제 유지를 주장하고, 대신 의무 복무를 하면 주택 청약 5점 가점, 연금 크레디트, 한국형 지아이빌(G.I. Bill)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필요성 크고, 표도 얻고=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군 복무제 변화 공약을 내거는 것은 일단 ‘표 계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징집으로 입대한 현역 인원수는 10만9371명이다. 줄잡아 해마다 10만명가량이 강제 징집으로 입대하는 셈이다. 여기에 입대자를 자녀로 둔 부모세대까지 고려하면 국민 상당수에게 징병제·모병제 이슈는 민감한 부분이다. 여기에다 군대 내 각종 성범죄와 전날 확인된 해군 일병의 극단적 선택까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강제 복무’ 방식인 현재의 징집제 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구 급감으로 인해 현재의 징병 방식으론 군 외형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이 놓여 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오는 2022~2036년엔 22만~25만명으로 줄어들고, 2037년 이후엔 20만명 이하로 떨어진다. 복무기간과 인구수 등을 고려해 한국군을 58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해마다 20만명은 입대해야 하는데 2037년 이후엔 20만명을 맞추기가 어려운 셈이다.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선 모병으로 채워나가되, 단계적으론 군 외형 축소도 불가피 하다.

홍석희·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