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금융당국이 무주택 전세대출에 이어 집단대출과 정책모기지대출도 규제를 검토하는 배경으로는, 올 들어 가계부채 증가에 이들 대출 몫이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사실상 투자 수요 증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신용대출 중심이 아닌 전세대출과 집단 대출 등 실수요 대출 중심으로 증가한 데 따라, 총량 규제 등 기존 대출 규제에 비해 세심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 규제와 동시에 실수요 대출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신용대출 줄었는데, 늘어난 집단대출·정책모기지=국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8월 말 154조4798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48조5317억원)보다 5조9481억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대 은행의 집단대출이 4조519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8월까지 3.2% 증가했던 집단대출이 올해 들어 같은 기간 4% 늘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실행되는 정책모기지 역시 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168조6170억원이던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2분기 19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5대 은행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8월 사이 13.1% 증가했지만, 올 들어 같은 기간 5.4%로 증가폭이 감소했다.

▶중도금 집단대출 조이면, 청약 실수요자 어쩌나=문제는 이들 대출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중도금 집단대출의 경우, 청약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분양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이미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중저가 청약 실수요자들까지 규제가 확대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달 NH농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면서 중도금 집단 대출도 제한한다고 밝혀, 청약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진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가계부채는 지난해와 달리 실수요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추석 이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준비중인데 취약차주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낼까=당국은 정책자금 지원 확대에 나서되 정책모기지 증가가 더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자영업자, 신용회복자, 청년 등 취약차주에 한해 금융공공기관의 보증료를 낮추는 등의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은행 영업현장에서 저신용, 저소득자 중심으로 실수요 대출 억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정 신용등급의 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실수요 대출규제로 인해 우려되는 취약계층의 대출절벽을 모든 차주의 고통분담으로 덜어주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도 7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에)가장 좋은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기준금리를 1.25%까지 추가 인상할 여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