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사죄와 국민의힘 출당을 요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예방, 포털 공정성 강화와 동시에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단계 검찰개혁 입법과 사법개혁 후속 입법으로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윤 전 총장의 사죄와 출당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아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8인 협의체’에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야당을 향해 ‘위드 코로나 특별위원회’와 ‘인구 위기 대책특별위원회’ 등 2개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OECD국가 최저 수준”아라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 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인구 절벽의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을 침체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잠재 성장률마저 하락시킬 것”이라며 “국회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 활동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대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의 세 축으로 이루어진 ‘경제사회부흥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경제대화해는 단순히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부족하고, 다시 일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