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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청와대 조직·인력 절반 이상 줄이겠다…정부를 재설계"
"고용의 자유·다양·유연화…이중구조 타파"
"정시 중심 입시제도 재설계…공교육 품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7일 "국정 운영의 뼈대인 대한민국 정부를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열린 국민의힘 행사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이라는 당 대권주자 발표회에서 "느리고 비대한 지금의 정부조직을 작고(Small), 빠르고(Speedy), 스마트(Smart)한 '3S' 정부로 바꾸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먼저 현 청와대 내 조직·인력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는 "불필요한 정부 조직을 대폭 줄이고, 정부 기능 가운데 민간이 더 잘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도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노동시장은 고질적 이중구조의 늪에 빠져있다"고 밝힌 그는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갖는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약탈하고, 공공분야 노조가 민간분야의 생산성을 빼앗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형태의 자유화, 다양화, 유연화, 임금체계의 공정화, 단순화를 추진해 기득권 중심의 이중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 꿈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이라며 "귀족노조, 특권노조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0%의 노동자에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교육정책의 재설계 필요성도 띄웠다.

그는 "'조국 사태'에서 보듯, 불공정과 기득권의 대물림은 외려 심화됐다"며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충분한 기회의 사다리가 주어지는 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 정시 중심의 입시제도 재설계를 추진하고 공교육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나아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이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단기적 위기 대응 정책부터 집중적으로 완료하겠다"며 "어두운 암흑의 터널을 뚫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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