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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시중은행 ‘대출 중단’ 사태 비판…“서민금융 보호가 우선”
“주담대 중단, 실수요자 패닉으로 이어져” 지적
“가계부채 관리 중요하지만 대출 목적부터 봐야”
금융당국은 “아직 여유 있어…중단 확대 안 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최근 시중은행이 연이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을 중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민금융 보호가 우선”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 후보는 7일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지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 경영위기로 긴급 생활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규제는 ‘대출의 어려움’을 넘어 ‘대출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한 그는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 젊은이에게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실수요자 패닉’을 가져오고 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미래를 더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규제 이후 마이너스통장 발급도 폭발했다고 한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중요하지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맞춤형 관리’”라며 “실질적인 대출 목적을 파악해 생활자금,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지원 목적에 대해서는 적정 금리를 유지토록 하고,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포용적 금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책 당국과 금융권의 더 세밀한 정책설계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떤 경우에도 서민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 중단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2%대로 여유가 있어 대출 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반응이어서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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