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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자발찌 10명 중 1명, 기간 만료 전 ‘임시해제’로 푼다 [촉!]
전자발찌 ‘임시해제’ 총 1642건…올해 1~7월 300건 ‘역대 최고’
시민들 “관리·감독 자유로워져…강력범죄 재범 늘어날까 두려워”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되레 범죄 가능성 ↑…임시해제 확대해야”
전자발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구속된 강윤성(56)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 10명 중 1명은 기간 종료 전 전자발찌를 푸는 ‘임시 해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만 300명이 임시 해제를 적용받았다. 임시 해제 제도는 재범 가능성이 작은 대상자를 심사해 기간 만료 전 전자발찌를 해제해주는 조치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2008년 전자발찌 시행 이후 임시 해제를 적용한 총 건수는 1642건이다. 이는 전체 전자발찌 집행 건수 1만5411건의 10%에 해당한다. 10명 중 1명은 전자발찌를 만료 전에 해제해준 셈이다.

올해 1~7월 집행한 전자발찌 임시 해제 건수는 총 300건으로, 전년 전체 임시 해제 건수(123건)의 두 배를 훌쩍 넘겼다. 이는 2008년 전자발찌 시행 이후 최고 수치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임시 해제를 기록한 연도는 2014년 172건이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8월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질문하려는 취재진의 손과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연합]

최근 ‘전자발찌 연쇄살인 사건’ 탓에 전자발찌 임시 해제에 대한 시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임시 해제 이후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쉽게 재범을 저지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직장인 강현준(34) 씨는 “강력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재범을 위해 의도적으로 임시 해제를 노리는 경우도 있을 법하다”며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은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직장인 최지연(31) 씨는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잠깐은 참을 수 있을지라도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해 최대한 관리·감독이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재범 의지가 없는 이들에게 오히려 전자발찌가 사회로의 복귀를 막고, 재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며, 임시 해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범한 변호사는 “재범 의지가 없는 이들에게 전자발찌는 사회로 복귀를 막는 낙인과 같다”며 “오히려 사회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고 모든 걸 포기한 채 범죄의 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시 해제를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임시 해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전자발찌의 관리·감독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가해제 제도를 활성화해 문제가 되는 착용자를 집중 관리,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관리·감독 주체인 법무부 역시 임시 해제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시 해제 이후 벌어질 재범에 대한 부담감에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시 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혹시나 있을 임시 해제 이후 벌어질 재범에 따른 부담감에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임시 해제 이후 재범 사례는 파악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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