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3일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길고양이 학대 모습을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원에는 25만559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는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나섰다.

박 차관은 "먼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다"며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며 "이러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육금지처분은 물론,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며 "구조된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또 동물보호 복지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인증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과 대국민 교육포털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