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미국 의회가 중국에 맞선 파이브아이즈(FIve Eyes·기밀공유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법안 처리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3일 통화에서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는 단계로 아직 미국정부의 논의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다”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파이브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시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군사위는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나열했다. 군사위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꼽았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군사위,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번 하원 군사위의 NDAA 법안 처리는 시작 단계가 된다.

군사위는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동맹과 협력 분야를 경제, 군사훈련 등을 넘어 기밀정보 공유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군사위의 인식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