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공급망 경쟁 등 통상 패러다임 대전환기에서 ‘교섭형’을 넘어 ‘국부창출형’으로 통상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통상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 통상질서의 새로운 판에 선제적·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제21차)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부 창출형' 통상 정책 추진 방향과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8일 취임한 여 본부장은 한 달여동안 반도체 장비기업와 국내 원부자재 기업 ,포스코 등 현장행보를 통해 통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미국 등 주요국들이 동맹국 공조를 통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상황에 발맞춰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통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의약품·광물자원 등 미국이 공급망을 검토한 4대 품목과 관련해 대미·대한 투자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고 차세대 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등 통상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디지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타결 및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DEPA) 가입 협상 개시와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양자·다자 협상에도 적극 참여한다.

백신 분야에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통해 통상의 역할을 확대한다. 국내 원부자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확대와 주요 백신기업이 소재한 국가 내 해외거점 마련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백신 생산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주요국과 신규·개정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원부자재 관세 인하 등도 추진한다.

탄소중립·기후변화와 관련해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 발표 등 통상 규범 신설 관련 대응 능력을 높인다. 또 지난달 30일 백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나머지 4대 분야에 대한 TF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TF 팀장은 모두 여 본부장이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및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비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대외 협의, 4대 규범(디지털 통상·수산보조금·국영기업·위생검역) 국내 제도 정비 등 CPTPP 가입 관련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여 본부장은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함께 원팀 코리아(One Team Korea)를 이룰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확대에 국부창출형 통상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선도국가, 통상 선진국으로 리더쉽을 적극 발휘해 국제 통상질서의 새로운 판에 선제적·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