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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자발찌 성범죄자의 연쇄살인에 속수무책 당하다니

흉악범죄 전과자 강모(56) 씨가 출소 3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후 불과 2~3일 새 여성 2명을 연쇄 살인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뒤 약 38시간 동안 추적에 나섰지만 붙잡지 못했다. 강씨는 전자발찌 훼손 전 한 명, 훼손 후 한 명을 살해했다. 강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그가 자수한 뒤에야 알았다. 만약 강씨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더 큰 희생자를 낳을 뻔했다. 성범죄자 관리와 사후 대처에 총체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강씨는 강도 강간, 강도 상해 등으로 수감됐던 전과 14범이었다. 성범죄 전과만 두 차례 있다. 그는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는 강씨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가 벌인 살인 한 건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저질러졌다. 이웃들은 그가 가출소 혜택을 받은 전자감독 대상인 줄 까맣게 몰랐다. 이러니 “전자발찌가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여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전자발찌제도는 2008년 9월 성범죄 재범대책 일환으로 도입됐지만 훼손 후 도주하거나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채 재범이 발생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르며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돼왔다. 이달에도 서울과 김포에서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각각 아파트 이웃과 중국 국적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2018년 23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8월 현재 이미 13건의 훼손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전자발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자화자찬이 무색하다.

성범죄 재발을 막으려면 전자발찌를 끊고 나서야 경찰이 출동하는 뒷북 대처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위치추적과 상관없이 거주지 인근에서 벌어지는 범행을 막기 힘들다. 지금은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전자발찌 훼손 시 착용자의 신상정보와 도주 사실을 알리고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의 검거 작업이 이뤄지는 식이다. 센터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경찰에도 연동돼야 그나마 실시간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 법무부와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후 일어나는 사건 때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할 게 아니라 효과적인 공조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자발찌 착용자 전담 감시인력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재범 방지를 위해 이뤄지는 출소 전 성범죄자의 심리치료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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