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노인과 장애인, 환자, 초등생, 영유아 등 5대 돌봄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내용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개인과 가족의 영역으로 남은 돌봄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여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하며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의 신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며 노인 요양 돌봄 제도 개편을 강조한 이 후보는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며 “누구나 살던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간호ᆞ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겠다”라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지원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재활서비스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도 초등생의 ‘돌봄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영유아 돌봄을 위한 공공성 강화 등을 언급한 이 후보는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도 인근 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상담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바꿔가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