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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민 “文정부 주택정책 전면 폐기해야…고도제한 없애자”
장성민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은 29일 부동산 정책을 놓고 "선(先)시장·후(後)국가 공급형 맞춤 정책을 선호한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지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재개발·재건축을 막는 규제를 풀거나 완화하는 게 궁극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급폭탄으로 인식될 정도의 추가 택지계획 발표,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한 과도한 입주·거래제한 등 규제 완화, 산만한 청약제도와 특별공급제도의 적정·간결화 등을 거론했다.

이어 "특히 주택공급 부지 확보가 힘들어 발생하는 공급 물량과 주택가의 상승을 막으려면 토지에 대한 발상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넓은 하늘을 땅으로 생각해야 한다. 고층 빌딩의 건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한 사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울지역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한 후 고도제한도 없애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현행 주택 문제를 꼬이게 만든 핵심은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주택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지금의 주택 문제를 완화하려면 최소한 이상의 제도·정책적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대체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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