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예비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공약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의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주택' 정책이 걱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5년 내 50만호의 원가주택 방식을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역세권에 공급한다는 것으로, 시세 차익도 최대 70%까지 국가가 보장해 환매해준다는 말"이라며 "이를 다시 시장 가격보다 저렴히 내놓고 계속해서 재판매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이라 이보다는 제 공약처럼 민간주도 개발과 공급이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더 빨리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 전 의원은 "국가 주도의 역세권 개발 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바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진척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리고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현재 임대차 시장의 삼중가격체계나 전월세 폭등, 전세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집값 폭등에도 이런 원인이 있기에 임대차 3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원가주택이나 임대차 3법 유지 공약 모두 윤 전 총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튼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시장 원리에는 부정 식품이 아니라 부동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5년 이내에 30만호의 청년 원가 주택 공급, 같은 기간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공급 등이 골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