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함에 따라 30일 혹은 31일 금융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후보자 내정 후 여러차례 밝혔던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강도 높은 대책을 펼칠 전망이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하여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다"라며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당국은 이미 고 후보자 내정 이후부터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인데, 7월 기준 1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거의 모든 금융업권에서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처럼 대출이 크게 늘어난 곳은 아예 일부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고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차주별 적용 도입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DSR 차주별 적용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년까지 전면화될 수 있다. 또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은행권과 같은 수준(40%)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에 따른 시장 정리도 중요한 과제다.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기한은 9월24일이며, 이날까지 신고하지 못할 경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60여개 거래소 중 현재 신고업체는 업비트 한 곳 뿐이며, 나머지 업체들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고를 못하고 있다. 이에 무더기 폐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폐업하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당국의 중요 업무다. 고 후보자는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위험한 거래소의 생명을 연장시켜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내달 말 종료가 예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도 관심사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6월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18%로 가계대출 연체율(0.17%)만큼이나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경영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부실이 감춰져 버린 것이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4단계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함부로 지원을 끝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답해 추가 연장에 무게를 실었다.

10월 출범 예정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주목된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온라인으로 한 곳에서 비교하고 조건이 더 나은 곳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금리 등 대출 조건 경쟁을 벌여야 하고 판매채널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업체에 빼앗기는 등의 종속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당국은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추진해왔다. 다만 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고 후보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매제가(여동생의 남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라는 점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이며, 카카오뱅크와 같은 계열인 카카오페이는 가장 유력한 대환대출 플랫폼 후보다.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여지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