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은 언론 없는 정부를 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전날 언론중재법 외신간담회를 거론하며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외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외신기자들을 부른 자리에 한국어 자료만 제공하고, 영어 질의에는 제대로 답변조차 못 하는 웃지 못할 장면을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의 의견을 듣는 외신기자 간담회가 아니라 언론중재법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외신기자 통보회’였다”며 “하루라도 빨리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싶으니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중 선택해야 한다면 정부 없는 언론을 주저 없이 선택하겠다’고 말한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은 정반대다. 그들은 ‘언론 없는 정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게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최형두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이 돼서는 안 된다. 마침내 민주당 일곱 의원들도 함께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도 이제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언론의 권력 비판위축 효과, 권력범죄 비리혐의자들의 봉쇄전략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비판받지 않은 권력은 독선과 부패로 흐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