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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자녀 위장전입 송구”
1800조 가계부채에 “적극 대응”
“금리 인상, 한번으론 안 돼”
“이해충돌 문제 생기지 않게 할 것”
자녀 위장전입에 대해선 “송구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이를 위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강화 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2분기 기준 18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계부채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개인별 DSR 40%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기존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외에도 다른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일부 은행에서 대출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청년, 무주택자 등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는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전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으로, 한은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소신을 보였다. 그는 전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결정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몇 차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한 번의 인상으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가상자산과 관련한 고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국제적으로 보면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것이 더 많은 견해”라고 답했다. 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 일정에 대해 “기존 일정을 지키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이용자 피해 방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아울러 전임 은성수 위원장과는 다른 정책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동안 해오던 기준을 바꾸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맞섰다.

고 후보자의 인척관계를 비롯한 이해충돌 논란 역시 청문회의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고 후보자의 매제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인 점을 들어 고 후보자의 부임 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조심하겠다”며 “제가 임명된다면 한투그룹이 저로 인해 손해를 볼지는 몰라도 이익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1~2003년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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