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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국토부 장관 “금리인상·대출관리, 집값 안정에 도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 출석
“올해와 내년, 공급 스트레스 구간”
“집값 상승률 5.4%, OECD통계 맞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리 인상과 대출 관리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노 장관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리 인상의 효과 등을 묻는 의원들의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주택 공급, 그리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노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는 “공급이 꾸준히 유지되고, 수요측면에서는 금리나 은행대출이 관리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사전청약 등 공급에 주력하는 배경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만 205만가구 정도로 장기 수급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지만, 올해와 내년은 스트레스 구간”이라며 “이는 5년, 10년 전에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205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기에 추가적인 물량을 제시하는 것은 나중의 수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 물량과 그에 대한 내수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분양시기를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사전청약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과 다음 주 공개할 14만가구 주택공급 계획 외에 추가 신규택지 발굴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5.4%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 근거를 따져 묻기도 했다.

노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안다”며 “2019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명목 상승률을 언급한 것으로, 상승률이 5.36%로 나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체감보다 작게 들릴 수 있지만 OECD 통계는 여러 나라의 지수를 비교하기에 별도 보정방식 등을 통해 조정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해선 “그에 더해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찾고 있고, 그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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