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인상은 금융 불균형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각 경제주체에 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자연히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고 가계에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추가 대출 수요가 억제된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안내문. [연합]

[헤럴드 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초확장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통화당국은 ‘긴축 모드’로 급선회하면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불필요한 유동성을 늘릴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살려야할 기업,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고도의 정책 역량을 발휘해 정책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600조원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 24일 당정협의를 열고 “604조9000억 원보다 다소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도 8%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된다.

또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도 내달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한다. 국민지원금 규모는 11조원에 이른다. 코로나 4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 회복을 지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반대로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산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금리 인상을 통해 견제에 들어간 것이다.

이처럼 재정통화정책이 상반된 기조를 띠면서 일각에서는 정책 미스매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회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 시행하는 지원금이나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 불균형 해소라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정책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하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초 단독 회동을 갖고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 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바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와 한은이 금리인상의 효과를 높이고 서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생경제와 고용 충격을 막을 고도의 역량을 발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또 정부는 표심만 바라보는 포퓰리즘 재정정책보다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