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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위 잇단 사퇴에 서욱 “의견 적극 수용 최선…군 사법개혁 계속”
‘무늬만 합동위’ 비판
평시 군사법원법 폐지안 빠진채 법안 개정

[헤럴드경제]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위원 일부가 잇달아 사퇴한 것을 두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가 의견을 더욱 적극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3차 합동위 전체 정기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위원 몇 분이 사퇴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위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고견을 청취해 국민과 장병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군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방부도 의견을 더욱 적극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합동위가 출범했으나, 합동위의 의견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자 일부 위원들이 잇달아 사퇴했다.

합동위는 산하 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의결했으나 국방부가 국회에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안이 제외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만 합동위는 위원 6명이 추가 사퇴했다. 서 장관은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더라도 개혁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합동위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고, 박은정 공동위원장도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의견이라도, 장외에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내놓고 토론하자”고 했으나 ‘무늬만 합동위’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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