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대해 “미래에 예정된 공급을 당겨서 조기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시장 안정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과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1000가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공공택지 내 공공시행사업에서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상과 물량을 추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사전청약하는 민간 물량은 이르면 5년 뒤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시행사업의 사전청약에 당첨된 수요자는 다른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내 공공시행사업의 사전청약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다음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윤성원 국토부 1차관, 김영한 주택정책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 사전청약하는 민간주택의 분양가도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정해지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이견이 생기면 어떻게 정리하나.

▶(1차관) HUG 안에 사전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만들고 국토부가 실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지는데 택지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가격이라 분명하고,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고 있다. 관건은 가산비로, 민간 분양의 평균치 등 사례를 분석해 검증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러 데이터가 축적된 상태여서 큰 갈등은 없으리라 본다.

- 사전청약 물량이 10만가구 이상 나오지만 실제 공급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의 공급 시기를 당기는 효과에 그치는 것 아닌가.

▶ (이하 김 정책관) 정부가 계획한 공급 총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충분하고 획기적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 주택경기가 과열되고 가격 상승 기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래 수요까지 현재화돼 있기 때문이다. 미래 예정된 공급을 조기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시장안정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 기존 공공택지 내 공공시행사업과 민간시행사업의 사전청약 제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 현재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간의 중복신청만 막고 있는 반면에 이번에 도입한 민간시행사업 사전청약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기 전까지 다른 청약이나 사전청약에 응모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공공택지 사전청약은 사전청약을 신청하는 수분양자들의 자유의사와 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을 강조를 해야겠지만, 민간시행 사업 사전청약은 민간업체의 경영 안정과 분양 한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전청약한 뒤 청약을 포기하는 물량이 생기면 업계의 분양계획이나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사전청약 민간물량의 최초 입주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 이번 물량은 사전청약을 한 뒤 평균적으로 2~3년 뒤 본청약이 이뤄지고, 본 청약 이후에 3년 정도가 지나 입주를 한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5년 뒤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 사전청약 확대로 매수심리는 잠재울 수 있지만,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 전세난이 심화할 수도 있다.

▶ 사전청약이 국지적으로 전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할 때부터 제기된 문제다. 임대차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매수와 전세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기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임대차 3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전세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 사전청약 진행 과정에서 국지적인 전세 불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 정부가 계획한 물량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있다.

▶ 2·4 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의 경우 13곳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다른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이 올라가고 있다. 또 주민 50% 이상 동의를 받아 9월 말 법 시행 전에 3분의 2 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지도 있을 만큼 호응이 높고 토지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공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민간 재개발에서 나타나는 초기 갈등을 예방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사전청약은 특장점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계획한 물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 현재 공공택지 사전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는 민간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나.

▶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한 사람의 선택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간 사전청약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해 알려드리겠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입주권 제한시점(2월5일→6월29일)이 변경되면서 각 후보지에서 막판에 투기성 거래가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전청약을 강행하나.

▶ 정부가 등기 등에서 엄격한 요건을 적용했기 때문에 막판 투기적 거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 본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후보지 단계에서 거래 빈도나 외지인 거래 비중 같은 이상 거래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문제 징후가 없거나 낮은 경우에만 후보지로 발표하고 있다.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도 다시 한번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2단계 절차를 통해 필터링을 하는 만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 사전청약 1차 물량 중 신혼부부 물량이 60%를 차지했다. 이번 발표 물량은 어떤가.

▶1차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이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민영보다 높았다. 이번 민간사업의 경우는 특공 비율이 공공 사전청약에 비해선 낮아진다. 2·4 대책 물량 사전청약도 공공이 시행해 원칙적으로 공공 분양의 배분 비율을 따라야 하지만, 당초 재개발 등을 통한 민간택지 공급 예정 부지가 공공사업시행자로 변경되는 것이어서 민간택지에 준하는 특공과 일반공급 비율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쏠림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 사전청약 물량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물량도 있나.

▶ 공공택지 민영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청약과 같은 자격 기준이 적용된다. 2·4 대책 물량의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

- 지난해 8·4 대책에서 언급한 3만2000가구 중 과천과 태릉을 제외한 1만8000가구의 사업 추진 상황은. 일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도 있는데 계획 변경은 없나.

▶ (이하 김 단장) 8·4 대책 부지 중 오늘 발표한 태릉과 과천이 그동안 가장 관심이 많았고, 지자체와 협의에 시간도 많이 걸렸다. 다른 부지 계획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용산 캠프킴은 오염 정화작업과 부지매입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LH의 여의도 부지는 지역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일자리 주택공급, 생활 SOC 확충 등 방향으로 구상이 완성된 상태다. 조달청의 경우 임시사옥 이전 합의가 됐고, 국립외교원은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주택사업 승인을 준비 중이다.

- 태릉지구의 경우 노원구민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있나.

▶ 공공임대주택 일정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노원구와 협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도 법정 비율인 35% 수준에서 어느 정도 공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지구계획 확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 태릉 골프장 물량이 줄면서 하계5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와 수락산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대체 물량으로 언급했는데, 기존에 나온 물량을 대체 물량으로 말할 수 있나.

▶ 하계5단지의 경우 서울시가 기공개한 입지지만 사업 진척이 더디고 불투명했던 부분을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수락산역세권 사업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새로 도심복합사업으로 최초 공개되는 입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나머지 오늘 발표한 부지는 처음 발표하는 내용이고, 이달 말 공개하는 신규택지 관련 추가 물량도 최초 공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