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 중부 차만에서 18일(현지시간) 아프간 주민들이 짐을 싸 들고 국경을 넘어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300만명을 이미 수용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재정적 부담 탓에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간 주민의 추가 유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국내 이송하기로 한 가운데, 또 다시 아프간 주민에 대한 혐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쟁 피란민을 ‘특별공로자’라는 이름으로 데려오는 것은 ‘난민 인정 여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반대편에서는 “난민 협약상 아프간 주민들은 난민이 맞기에, 국내의 혐오 여론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는 25일 오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아프간 주민 수용 반대 의견을 ‘난민 혐오’로 단순화할 수 없다”며 “전쟁 피란민을 ‘특별공로자’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데려오는 것은 ‘난민 인정 여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공로자라고 하려면,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런 일을 했냐”며 “한국 관련 조직과 기관에 들어가 자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한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까지 가능한 ‘특별공로자’ 지위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4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 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수년간 대사관, 한국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이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한국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아프간 주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개적으로 “이런 수용을 혐오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이도 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30대 윤모 씨는 “아프간 주민 수용을 혐오한다”며 “중동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본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외국인일수록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더 쉬운 것 아니냐”며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이송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 해외 난민 범죄를 공유하는 글들이 퍼지고 있다. 주로 유럽에서 벌어진 난민들의 살인과 성폭행 범죄 뉴스가 담겼다.

아프간 주민들의 한국 정부 협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선도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20대 최모 씨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에 협력했다는 이들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일한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얘기는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용 반대나 혐오 여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연세대 재학생인 20대 최모 씨는 “애초에 아프간 주민 수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인종 차별적”이라며 “한국전쟁을 겪은 나라가 전쟁 피란민을 외면한다면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아프간 주민들을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보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도 이날 “인터넷을 중심으로 난민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심화한 데에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난민협약 가입국에 걸맞게 아프간 난민 보호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피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신속하게 난민들의 피난을 직접 조력하며 이들의 삶을 책임진 정부의 신속하고 주체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주민들을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익법인 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내란을 피해 한국에 오는 아프간 주민들은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특별공로자’ 신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영주권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점 역시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공로자’ 신분 인정을 통해 아프간 주민들이 한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국의 전쟁을 피해 넘어온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