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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방역 패러다임 전환 고민할 시점…거리두기 완화 로드맵 마련”
치명률·사망자 최소화하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 촉구
방역예산 확대·자영업 손실보상 등 내년 예산 650조 검토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방역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 피해 등을 감안해 거리두기 단계를 '위드 코로나 체제'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후보는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과 '2022년 국가 예산의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 반영' 등 2가지를 전격 제안했다.

이 후보는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영업 등 민생분야의 경제 회복과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다시 가정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의 전환 ▷공공·민간 병원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건립 및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국가 예산의 선제적 확장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내년 국가 예산 650조원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아래에서 10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대전환 시대에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를 위해 올 1차 추경까지 합한 백신구매 예산(3조8000억원)에 더해 부스터 샷(추가접종)을 위한 최소 1조5000억원 수준의 백신구매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대응이 불러온 불평등 청구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면서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회복은 물론 코로나 불평등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엔 서울 서초동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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