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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위드 코로나’의 충격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필사적인 백신 접종에도 이의 종식이 불가능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생존을 도모하는 ‘위드(with) 코로나’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이미 영국과 이스라엘, 싱가포르를 비롯해 유럽 주요국과 미국 등이 방역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3개월 후 ‘위드 코로나’ 국면 진입이 기대된다.

엄격한 방역을 풀고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한다면 식당·카페·주점 등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스포츠·문화·여행 등 대면 서비스업종은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치료제까지 나온다면 인적이 끊겼던 관광지나 영화관, 스포츠경기장에 사람들이 다시 몰리고 축제가 재개되면서 사회·경제가 활기를 찾을 것이다. 가족·친지·동호인 등 각종 모임으로 사회가 들썩이고 내수가 살아나며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모두가 원하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는 공짜가 아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와 싸우며 지난 1년 반 동안 시행한 각종 정책의 후유증이 누적돼 이를 해결해야 모두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얻을 수 있다. 경제 불균형과 과잉 유동성, 취약해진 정부 재정, 물가불안이 대표적 과제다. 정부는 그동안 6차례 추경 등 500조원에 이르는 재정·금융 지원정책을 펼쳤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로 인하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로 인해 6월 말 현재 총통화(M2)는 3400조원을 넘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2914조원)보다 17%(504조원) 급증했다. 총통화 증가율은 예년의 2배에 육박한다.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은 위기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지원하는 역할도 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극심한 불균형과 물가불안을 가져왔다. 돈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되기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암호화폐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경기침체 속에 시장 과열이라는 기현상을 낳았다. 가계부채는 위험 수위를 넘어 부동산거품과 함께 거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지원금과 소비쿠폰 등 내수 진작책과 함께 ‘위드 코로나’ 국면에 접어든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는 이미 2%대 중반을 넘어 한은의 안정목표를 웃돌고 있고, 인플레 기대심리도 커지고 있다. 경제구조 전환과 신성장동력이 미진한 상태에서 물가불안이 심화하면 경제 안정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에 지난주 당국이 일부 은행의 대출을 중단시키자 대출 희망자들이 큰 혼란에 빠진 것은 충격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간문제이며, 이는 금융과 부동산시장의 더 큰 ‘발작’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위기에 봉착한 한계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을 계속 지원하기도 어렵다.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조정과 그 후폭풍도 불가피하다.

한 마디로 ‘위드 코로나’ 시대는 장밋빛으로만 다가오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역대 최대로 펼친 재정·통화 팽창정책의 혹독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그 충격을 최소화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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