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백신, 탄소중립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과 백신 구입 예산을 넉넉히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후대응기금 신설과 에너지 전환 지원 증액 등을 담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23일 관계 부처와 여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민생·방역 관련해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재원은 올해보다 대폭 늘릴 전망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손실보상 예산이 1조원 편성됐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7월 이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다.

손실보상금은 오는 10월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심사를 진행할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린 뒤 10∼11월께 본격 지급될 예정인데, 코로나19 4차 확산 상황과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올해 피해분 일부에 대한 보상은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올해 피해분 일부와 내년 피해 대비 등을 고려해 정부는 2차 추경의 1조원보다 많은 손실보상 예산을 내년 예산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관련 예산도 상당 규모 편성할 계획이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자영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방역 예산 중에는 백신 구입과 접종 관련 예산을 무게감 있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 지원을 내년 핵심 투자항목으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쓸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가 담긴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대응법)은 지난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 재원은 매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정부 혹은 다른 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3년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2020년 13조9379억원, 2019년 14조5627억원, 2018년 15조3349억원이었다. 앞으로도 연 15조원 이상의 교통·에너지·환경세수가 발생한다면 이 중 7%인 1조원 이상의 재원이 기후대응기금에 투입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은 지난해 2500억원 가량이었다. 지난해까지는 유상 할당 비율이 3%였으나 올해는 10%로 확대됐다. 2025년까지 10%를 적용한 뒤 그 이후에는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은 지난해의 3배인 7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으로 1조8000억원 가량이 기금 재원으로 확보된다. 여기에 정부 출연금 등을 더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新) 양극화 극복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을 늘리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 또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만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뉴딜에서 휴먼 뉴딜을 더한 결과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