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진보진영과 민주당 안팎의 낡은 금기와 진영논리를 넘어서겠다"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청년 안식년 제도 도입, 원격진료 확대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세력,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에 대해 과감하게 이야기 하는 자세가 지금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며 연금·정규직·의사 기득권 등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먼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연금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상태에서 공무원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작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들어간 정부 지원은 1조7638억원으로 가입자 1인당 147만 원 정도의 세금이 지원된 것"이라면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2030년 6조8000억 원, 2040년 12조2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로 ‘의제전환’해 통합하고 통합 이전 가입기간은 기존제도 가입기간으로 기득권을 인정하고, 통합 이후의 기간은 신규 및 재직 구별 없이 국민연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이력이 다른 제도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해 서로 다른 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연계해서 통산하고, 과거 이력부분은 기존 연금제도에서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는 "연금통합이 늦어질수록 일자리독점도 모자라 연금독점까지 누리게 될 ‘586세대’들이 청년세대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살려야 한다"며 정치권이 당장 연금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규직 기득권의 특혜는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규직 기득권 타파'도 선언했다.

박 후보는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MZ세대가 연공급 혜택을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는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과도한 정규직보호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각종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등을 없애기 위해 연공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부터 연공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체계를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는 또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근로자들에 대해 직장을 옮기고 계약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불안정 근로가 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총 노동기간이 7년(84개월)이면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 안식년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아울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는 재충전 보장권 이행을 위한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기득권 타파도 공약했다.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는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단순처방 연장 등 비대면 진료 확대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온라인 비만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건강 확장을 위한 정책적 논의와 공공의대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노력이 일부 의사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행동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며 "저는 기득권 타파와 정책적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