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후 변화 대응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잇따른다. 부품산업의 붕괴와 수입차 수입 증가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사진은 기아 화성공장 생산라인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23일 긴급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기후위기 대응법) 의결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기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 대비 26.3%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지난 19일 국회 환노위는 이를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KAIA는 “2030년 기존 탄소 감축을 위한 전기동력차 전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중에 국회가 느닷없이 법 제정을 추진했다”며 “시행 때는 국내 자동차 산업 위축과 부품 산업의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생산 규모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수입차 점유율만 높아질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KAIA는 수송 부문에 대해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목표를 정부의 제1안인 385만대로 설정해도 2030년 60만대가 보급해야 하지만. 국내 생산 물량은 40만대에 불과해 20만대를 수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이 약 180만대인 데다 이 중 수입차 점유율이 18.1%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차는 현재 150만대에서 2030년에는 전기차 40만대를 포함한 140만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부품업체의 생존 여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제기했다. 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경영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부정적인 전망의 이유로 지목했다.

KAIA는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에 전기차 부품 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부품업체는) 최소 현재보다 15% 이상 매출이 줄 것”이라며 “전기차 생산에 따른 필요인력이 내연기관차 대비 38%로 충분하다는 일부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대량 실직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AIA는 전기차의 급격한 전환을 위해 발전·전력 설비,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전기차 누적 보급이 17만대에 불과한 현재 충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여전히 부족한 전력수급에 따른 것이다.

KAIA는 “향후 수송 부문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17년 대비 35.5% 감축하기 위해서는 약 395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충전소 구축에 최소 약 3조3000억원,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약 7조원의 투자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350만기의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도 신차의 50% 수준을 전기차로 권고하면서 75억 달러 규모의 충전 인프라 예산을 확보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850억 달러의 추가 예산 법안을 발의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고려하면 우리의 목표 재정립도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급속한 탄소 감축 방안이 미칠 수 있는 산업 위축이나 대량 실직 등 부작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AIA는 이런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속노조와 향후 공동 대응해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