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업자 신고도 못하나” 실명 계좌 비상에 가상자산 거래소들 ‘울상’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등이 실명 계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 은행에서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을 요구해 당장 실명 계좌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거래소 사업자 신고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고마저 못할 경우 거래소 줄폐업과 함께 투자자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등에 ‘트래블 룰’ 적용 시스템 구축 전까지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트래블 룰)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 적용 시기는 특금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2022년 3월 25일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들은 “금융위가 트래블 룰 규제 적용 시기를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못박았는데 농협이 작위적 해석으로 코인 입출금 차단 요청이라는 무리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NH농협은행 측은 “트래블 룰에 대한 감독이 내년 3월부터이고, 특금법 유예 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25일부터 트래블 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문제 발생 시 최종적으로 은행이 위험 부담을 떠안기 때문에 규제 해석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NH농협은행이 요구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당장 빗썸, 코인원 등은 실명 계좌 확보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다음달 24일로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사업자 신고 요건을 총족하지 못해 사실상 신고조차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못하면 정식 거래소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지난 6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트래블 룰 공동 대응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로 했지만 업비트는 단독 대응하기로 했다. [빗썸 제공]

신고 기한 한 달 앞둔 시점에 빗썸 등이 기술적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앞서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와 함께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트래블 룰 공동 대응 조인트벤처를 세우려고 했지만 업비트는 결국 단독 대응하기로 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자회사 람다256을 통해 다음달 트래블 룰 솔루션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사업자 신고를 마치면서 후위 거래소들은 더욱 조급해졌다.

이에 따라 640만 회원을 보유한 빗썸 등은 입출금 차단에 이어 실명 계좌까지 막힐 경우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도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 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투자자 피해, 대규모 실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 안 마련 ▷실명계좌 발급 적극 협조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 국회에 대한 특금법 신고 기간 유예를 포함한 조속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NH농협은행 측은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은 실명 계좌 심사 시 검토 사항이지만, 이를 구축하지 못한다고 무조건 실명 계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래소들과 후속 대안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