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의당이 여당이 강행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SNS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한국의 언론 자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며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 대표는 “정치인이야말로 허위·왜곡 주장 유포의 1등 공신으로 지목돼온 대상”이라면서 “수사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온 조국 전 장관 측과 조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조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비리 의혹 보도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관계된 의혹 보도는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