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하며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며 국회에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쳐왔다"며 "과거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위헌조항 투성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제기 가능성과 함께,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표될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향후 대여 투쟁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회견에 배석해 "과거 광우병 보도 같은 것도 불가능해진다. 보도되는 순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선이 임박해 언론 장악을 위해 뛰어든 집권 여당 세력과 함께 이를 후방에서 지원 사격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밀월 정치의 단면"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위헌 악법인 '언론 장악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세력은 역사 앞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세계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은 민주당과 같이 위헌적 법안을 밥 먹듯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부터 살펴보라"고 지적했다.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이)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추정되고,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돼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하러 나서겠느냐는 주장이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이 법을 현 집권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으로 규정, 위헌 소송과 범국민 연대 투쟁도 예고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비전 발표회를 하는 25일 당일 본회의에서 기어코 '언론 말살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끝장"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청년 택배노동자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

이어 "너무나 한가하다. 당은 비전 발표회를 며칠이라도 연기하고 후보들 전원이 국회에 나가 당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당 대권주자 13명 모두가 연명해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자고도 제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당이 총선을 치르면 (법안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