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의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군 성범죄·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군의 성범죄 대응 지침과 관련, "매뉴얼을 교육하면서 형식적·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니까 간부·부사관들이 피부로 공감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흡한 사후 조치 등에 대해 "서욱 장관이 반성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공군 사건 당시 딸을 둔 아버지로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석 달, 해군 사건도 한 달이 돼간다"며 "국방부는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장관이 보고만 받지 말고 수사단계부터 직접 철저히 챙기시라"고 서 장관을 몰아세웠다.

나아가 여야 의원들은 부대별 성폭력신고센터 신설(민주당 설훈 의원), 성범죄 피해 전수조사(민주당 홍영표 의원), 남녀 근무·생활 지침 세부화(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야당은 서 장관 경질론에도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서 장관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사망 때까지 사실상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국가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것을 (장관이) 다 책임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서 장관은 "세세한 지시까지 조치를 못 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장관의 무능"이라며 "국방부 장관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장관 개인을 경질해 해결된다면 고민해보겠는데, 이 문제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며 에둘러 엄호했다.

여야 의원들은 다른 군 관련 현안들도 소재에 올려 서 장관을 질타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다며 서 장관을 향해 "똑바로 하시라"고 호통을 쳤다. 코로나19 대응에 관해서도 "아주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잇단 군내 성범죄 이외의 현안에서는 서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조목조목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미군 철군 이후 대혼란이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빗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우려, 군 기강해이 문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한국 상황에 대입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를 갖추기 위해 철저한 대비태세와 강화된 훈련,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취임 이후 거듭된 '사과 모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도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서 장관을 향해 "11개월 동안 7번이나 사과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