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1인 가구 차별 개선, 아이 키우며 일 하기 좋은 나라 등 인구정책 방향 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19일 주택 분양 제도에 '1인 가구' 트랙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인구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줄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일은 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1인 가구 급증세에 주목했다. 그는 "각자의 선택, 처지에 따라 혼자 사는 분과 아이가 없는 분도 행복히 살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출산 장려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돼 이분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당연시 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인 가구는 신규분양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신혼부부 우대 정책은 있지만 1인 가구는 참가할 수 있는 트랙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1인 가구 트랙을 꾸려 소형주택 분양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1인 가구 차별 개선, 아이 키우며 일 하기 좋은 나라 등 인구정책 방향 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그는 이어 ▷출산장려금 폐지와 아동복지예산 증대 ▷공공 베이비시터 대폭 확대 ▷지방경제 활성화 등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자는 말이 있지만, 국가와 기업들의 부담만 키우는 탁상공론이 될 것"이라며 "육아휴직 3년은 외려 경력단절을 부추길 수 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무조건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20세기적 강박에서 벗어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출산장려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가 줄어도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로 인구정책을 바꿔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