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최상위 협의체인 반도체 연대·협력 위원회 출범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다. 반도체 연대·협력위는 지난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의 일환으로 당초 올해 상반기 출범이 목표였다.

반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핵심전략기술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소자) 등 전 밸류체인(가치사슬)의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연대·협력 위원회의 출범 준비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멈춘 상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출범식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격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연대·협력위는 ‘K-반도체 전략’의 이행을 위한 조직으로 위원장은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맡는다. 또 반도체 관련 전 산업내 다양한 주체간의 연대·협력을 이끄는 구심점이다. 반도체 생계태 구축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 전반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를 지정해 2023년까지 2조원+α(알파)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만들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최대 40∼5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