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재정당국이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소비잔작정책을 계획대로 펼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전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대부분에게 현금을 살포한다는 점, 지급시점이 연휴라는 점에서 지난해 12월말, 1월초 미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사진은 17일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재정당국이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소비진작정책을 계획대로 펼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대부분에게 현금을 살포한다는 점, 지급시점이 연휴라는 점에서 지난해 12월말, 1월초 미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말 일인당 600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했다. 경제위기가 이유였다. 미국은 크리스마스부터 새해 첫날까지 휴일을 가지는 문화가 강하다. 이후 방역상황은 사상 최대로 악화했다. ‘뉴욕타임스 코로나 맵’에 따르면 12월 초 20만명대에서 중순 10만명대로 내려왔던 신규 확진자 수는 1월 8일 기점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일인당 25만원씩 현금을 나눠줄 예정이다.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와중이다. 정부가 코로나 시국에서 국민 대다수를 상대로 연휴를 앞두고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차 지원금은 국민 다수가 대상이 아니었고, 1차 지원금은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았다.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완연한 가운데 정책을 예정대로 집행하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뒤 3~4개월에 달하는 유효기간을 정한다. 저축하지 말고 쓰라는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 속 소비진작 정책이다. 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현금·지류형 상품권 등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 원 중 12조 656억 원(99.5%)이 사용기한인 8월 31일 내 사용됐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2차 추경에 포함된 대부분 정책이 내수회복에 무게추가 쏠려있다. 7월부터 방역상황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측에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지원금 등 정책은 보조적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방역상황 정상화가 이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져야 경제정책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당국은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버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취약계층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