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민상식·양영경·이민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3개 개편안을 제시하고, 이달 중 개편을 최종 확정한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한 지 6개월 만이다.

10억원 아파트 매매거래의 중개보수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 부담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거래 비중의 약 86%를 차지하는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상한요율 방식에 따라 현재에도 중개사와 협의해 반값 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중개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6억원 이상 주택에 어떤 인하안을 적용할지를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에 나선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에선 최고 요율이 적용되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이 크게 늘었다. 현행 상한요율은 6억원까지 0.4%, 6억원 이상 9억원까지 0.5%, 9억원 이상 0.9%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3가지로, 거래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다.

1안은 거래금액 구간을 12억원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 각각 0.4%와 0.7%를 상한요율로 정했다. 3안은 고가구간을 세분화해 중개보수 급증 현상을 완화했다

6억원 미만엔 0.4%, 6억원부터 12억원 미만까지는 0.5%, 12억원 이상은 0.7%를 제시했다.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는 것은 중간안인 2안이다. 9억원 미만은 0.4%, 9억원부터 12억원 미만까지는 0.5%, 12억원부터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2~3안 모두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보수는 500만원이다.

다만, 6억원 미만 주택은 현행 수준의 요율을 유지한다. 중개보수 개편에 반발하는 공인중개업계를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6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의 85.8%를 차지한다.

임대차 중개보수도 개선한다. 전월세 계약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가격 구간에 보수 요율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6억~9억원에서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때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보증금 6억원 거래 시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480만원에서 180만∼24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개편안의 경우도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정률제가 아닌 상한요율을 적용해 중개보수 협의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상한요율은 소비자와 중개사와 협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9억원 이상에 0.5%를 적용하는 등 반값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17일 오후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이달 중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중개업계의 집단 반발이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종전에는 상한선이 0.9%여서 0.5%로 협의를 했다면, 이제 상한선이 0.6%가 되면 0.4%나 0.3%으로 낮추려고 할 것”이라면서 “공인중개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개사들의 수익이 더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에는 중개수수료 개편 외에도 13만1000호의 신규택지 입지와 태릉골프장·정부과천청사 대체지, 사전청약 확대 등 여러 주택 공급방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도 2차 공청회를 거쳐 이달 발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