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올해 초 2·4 대책과 함께 저희 집 근처가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비후보지가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신축빌라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새 아파트에 살고싶다고 동의서를 모아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다가구 건물주에게는 동의여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 불광동 거주자 A씨가 올린 글 중 일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동의서를 모아서 2·4대책 도심복합사업에 접수했다. 그런데 신청동의서를 만들었으면 철회동의서 양식도 같이 만들고 나서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주택공급확대에 집중한다고 해도 정부가 최소한의 절차는 마련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 영등포구 거주자 B씨가 올린 글 중 일부)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를 공식으로 요청한 곳은 영등포구 신길4구역과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그리고 강북구 미아역 동측 총 3곳이다.

2·4대책에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은 현금청산(지난 6월28일 이후 등기한 사람일 경우) 대상자 뿐만이 아니다. 기존 토지 소유자들 중에서도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격화되고 있다.

또다른 시민 C씨는 “다가구주택(대지지분 50평)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 월세 소득으로 생활하는데, 이 지역이 공공주도 3080 사업에 들어갔다”면서 “집 한 채 받는 것보다 월세수익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나중에 대지지분 5평가진 사람이나 50평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집 한 채 씩 준다 그러면 불공평하다”면서 “정부가 각각 다른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매우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의 10%가 동의하면 예비 후보지로 선정되고, 이후 1년 이내 주민 66%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본지구로 지정된다.

하지만 주민반감이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후보지 주민들 사이에선 현금청산 조항 때문에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재산권이 제약된다는 불만이 많았다”면서 “여기에 정부의 불투명한 의사 결정과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도 한 몫”이라고 말했다.

후보지 이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 측은 “후보지 철회는 구역 주민 전체 및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하반기 중 후보지 철회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