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美 민주당, 4050조원 인프라 예산 처리 강행 가속도…맨친·시네마 ‘내부 단속’이 관건
美 상원, 찬성 50 대 반대 49로 예산 결의안 통과
민주, ‘예산조정’ 절차 활용해 인프라법 통과 추진
맨친·시네마 등 민주당 내부 반란표 단속이 관건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민주당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원에서 3조5000억달러(약 405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 결의안을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통과시켰다.

비록 민주당이 독자 처리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지만, 곧장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오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찬성 50표 대 반대 49표로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측에선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에서는 불참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했다.

예산 결의안은 미 상원의 ‘예산조정’ 절차 발동을 위한 첫 단계로, 결의안은 예산안 규모를 담은 일종의 지침서다.

예산 결의안에 통과됨에 따라 미 상원 내 12개 상임위원회는 세부 예산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이를 단일 법안인 조정 법안으로 합쳐 상원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50석 대 공화당 50석으로 동수인 미 상원에서 예산조정 절차를 거치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 반란표 단속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 표라도 이탈할 경우 법안 처리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과 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벌써부터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AP]

맨친 상원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무책임한 수준의 정부 지출을 계속하는 것은 현재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를 고려할 때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며 “대공황 상황에 적합할 수준의 지출을 지속하는 것이 합당한지 동료 의원들이 진지하게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네마 상원의원도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구체적인 계획안과 지출에 따른 정확한 효과에 대한 분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CNN 방송은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단합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이미 큰 도전을 맞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조달러와 3조5000억달러의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여름 휴회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 23일 주간에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상원과 같은 예산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은 조정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