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수본, ‘투기 의혹’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불입건 처리
내·수사한 국회의원 23명 중 5명 종결
“공소시효 지나 처벌 어렵다 판단”
김경협 소환은 국회 회기 종료 이후로
하반기 공공주택 공급 관련 단속 집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고위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무혐의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한 국회의원이 1명 더 늘어났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수사 중인 국회의원 23명 중 5명이 (수사)종결됐다. 지난달 27일 1명을 추가로 불입건했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불입건한 국회의원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수사 의뢰됐었다.

당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TF는 이 전 대표가 2012년 부인 김모 씨 명의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통과 예정지인 세종시 진동면 농지를 매입 후 분할·용도변경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고 토지 매입 시기가 개발 이후인 만큼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수사 중인 대상은 865건, 3903명으로 늘었지만, 고위공직자 수는 120명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토지 매입 미신고 의혹을 받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한 달 넘게 지체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회기가 끝난 뒤에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권익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회의원 투기 의혹 수사는)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하반기에 공공주택 대규모 공급과 관련해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경찰청,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 40개를 편성하고 238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투입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