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유튜브 채널 ‘유승민TV’ 일부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부모에게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7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유승민 TV’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공개했다.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육아의 시간적 부담 완화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원칙으로 내건 그는 “심각한 인구 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먼저 “엄마·아빠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3년씩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꼴찌지만,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며 “민간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1년인데 교사와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3년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기업의 육아휴직부터 늘려야 한다”며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 보험을 들여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며 “육아휴직 2~3년차가 돼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부모 보험으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엄마·아빠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임신·출산 과정에서 드는 돈도 대폭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출산을 하면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액을 지원하는 식이다. 아울러 방문 간호사 제도 도입 등으로 산모와 영아의 건강 관리도 국가 차원에서 돕겠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 전 의원은 보육의 질 향상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등을 늘려 전체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정 양육 수당도 인상하고, 긴급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나아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1~6학년생은 정규 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돌봄 교실을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운영해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초등학교 영어·수학은 국가가 책임져 사교육비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거론했다.

유 전 의원은 이와 함께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 ▷원어민 영어교사 대폭 확충 ▷교대·사범대 학생들의 기간제 교사 투입으로 방과후 수업 확대 등도 언급했다.

그는 “정책을 확실히 추진해 경제·시간적 부담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